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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26일, 하우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잔여지 이의재결 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.

이번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의 이용 제한 및 가치 하락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,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, 저희 법무법인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.

본 감정에서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 토지의 형상, 접근성, 이용 가능성 등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, 잔여지 보상 또는 매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.

<법무법인의 현장 중심 대응 및 주요 활동>

1. 담당자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질적 검토

법무법인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감정평가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, 도로 확장 범위 및 잔여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서류상 판단에 그치지 않고, 실제 현황을 반영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2. 잔여지 이용 제한 및 가치 저하 요소 면밀 확인

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잔여지에 대하여 접근성 저하, 활용도 감소 등 이용상 불이익 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, 감정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3. 이의재결 절차에 대비한 전략적 의견 제시

현장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, 향후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.

공익사업에 따른 수용·보상 및 잔여지 문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.

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도로, 공원, 도시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및 재결 분쟁에 대해 현장 중심·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